[현장연결] 정총리 "방역수칙 위반 엄정 책임 물을 것"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의 수도권 감염 확산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회의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어렵게 시작한 아이들의 등교수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많은 국민들께서도 일상에서 불편을 감내하면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우리가 선택했던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위반행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 진술은 7차 감염까지 유발하며 80여 명이 넘는 추가 전파를 가져왔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 개척교회 확진자가 교회 활동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해서 검사와 격리조치가 늦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자가 격리수칙을 위반하고 대형병원을 찾아 병원 일부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직원들이 감염 증상이 있는 데도 출근을 시키고 마스크를 벗고 일해도 통제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행위들은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 두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<br /><br />오늘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고위험시설과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하는 행위,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